[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반발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내년 예산을 114억6800만원을 책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이라며 국회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관련 내년 예산에 114억68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연계 시스템, 기관 간 분석자료 공유·활용 네트워크,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관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침해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민간기업이 빅데이터 활용 전에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빅데이터가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활용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정보를 연계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불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명확한 목적을 세우고 활용기준 및 방법을 구체화해 추진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운운하며 민간에 무분별하게 수집된 건강정보를 공개하고 제공할 경우 심각한 건강정보 유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회가 정책 추진 막아야”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산업을 국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들은 “국회가 복지부의 위험한 정책 추진을 멈출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제도적 보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만일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복지부 모두 국민 건강정보를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에 마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