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케어를 입안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워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13일 복지부에 문재인 케어 입안 과정에 참여했던 공무원과 외부민간전문가명단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통해 자료를 재차 요구했지만, 감사 종료 후 복지부 담당 공무원은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이라는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정책에 참여했던 외부전문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블라인드’(Blind) 리스트가 존재하는 것” 이라며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4조 1항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일 경우 주무장관의 소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 의원의 자료요구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청구권자는 국민에 한정되고, 국가기관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기관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동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우선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법 조항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는 없는 점과 ▲성명·직책만 기재된 단순한 명단이므로 사생활 침해의 여지도 없어 김 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을 해야만 한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가 있는 정책에 참여한 외부민간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그들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제출을 계속 거부할 경우 관계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