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권현 기자] 문재인 정권이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실시되더라도 환자에게 돌아가는 경제적 혜택이 적고, 간병비가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성일종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치매국가책임, 월 5만4000원으로 어렵다”
성 의원은 현재 제도와 비교 시 치매국가책임제가 환자에게 주는 경제적 혜택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면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이 공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간치매환자 진료비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제도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은 104만7217원(본인부담률 26.2%)이며 치매국가책임제의 경우 1인당 본인부담금은 39만9537원(본인부담률 10%)로 현재 제도보다 1년에 64만7680원을 덜 부담하는데, 이는 월간으로 5만3973원이다.
성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약 2000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0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하며 재원 마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며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 관련 정책의 재정소요를 추계하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게 연간 최소 1394억원~최대 2032억원이 추가돼 5년간 최소 6970억원~최대 1조160억원의 재정만 투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간병비 지원 방원 강구해야 할 것”
치매국가책임제에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살펴보면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가는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관과 대통령은 더는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