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30조6천억원의 재정추계 또한 엉터리”라며 “‘문재인 CARE’는 ‘I Don’t Care’”라고 비난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 단체들이 협상을 통해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결정을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표한 소위 ‘문재인 케어’의 추가 소요재정 예상 30조6000억원은 법적 협상절차와 건정심의 심의·의결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계한 값으로서, 전망치 자료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료라는 것이 김상훈 의원의 주장이다.
3800여개의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려면 법이 정한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수가협상, 본인부담 비율, 건정심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6조260억원, 50%로 할 경우 3조7663억원으로 최대 2조2597억원 차이 난다.
또 MRI, 초음파 또한 본인부담율 30%~50%로 하느냐에 따라 최대 2조7,600억 원 차이가 난다.
이 두 가지 추정만 해도 약 5조원이 차이가 나는데, 3800여개 비급여를 급여전환 할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점수당 단가, 약가 협상결과 등에 따라 추계가 불가능할 정도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5년간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60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컨셉을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고 설정했는데, 실체는 ‘뒷감당을 걱정해야할 불안한 나라’인 셈”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포장지만 일방적으로 선전함으로써 정권의 인기만 생각하고 뒷일은 ‘나 몰라라’ 하는 사실상의 I don’t care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30조6천억 원의 추계가 엉터리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고, 각 의료계와 국민들의 목소리를 사전에 충분히 듣고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려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 재정규모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해야 다음정부나 미래세대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