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약 4조원 이상의 추가 소요 재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 소요액 30조6165억원은 과소 추계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추계 가능한 일부 항목만을 대상으로 추계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3대 비급여의 급여화 7조8484억원 ▲예비·선별급여 추진 11조498억원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원 3조792억원 ▲취약계층 부담완화 7조3673억원 ▲신포괄 확대 1조 2718억원 등 총 30조61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거나 자료의 제약으로 추계가 어려운 3800여개 비급여, 신포괄 확대 등의 항목에서 막대한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 측의 지적이다.
“3대 비급여 진료, 정부안보다 1조2802억원 더 필요”
의료정책연구소는 상급병실차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선택진료폐지 등 3대 비급여 부분에 소요되는 재정을 각각 약 6조260억원, 1조3044억원, 1조8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정부 추계보다 1조2802억원 많은 액수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상급병실 차액에 대한 비용을 현행 본인 전액 부담에서 향후 20∼50% 본인부담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건보공단 부담비율을 50∼80%로 적용해 향후 5년간 상급병실 차액 비급여의 급여 전환했을 때 소요 재정액이 약 3조7663억원에서 6조260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선택진료제폐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연간 36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에 따라, 5년 동안 약 1조8000억원이 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예비·선별급여에서 가장 많은 재정 소요 예상
의료정책연구소는 특히 예비·선별급여에 가장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 전망했다. 초음파와 MRI에만 약 9조66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총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1조5000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체 비급여 항목 중 MRI와 초음파가 각각 10.2%,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비율을 50~70%로 가정하면, 향후 5년간 약 6조9000억원에서 9조6600억원까지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원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2조4487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8872억원 등 총 3조335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부담 상한액 개선으로 수혜를 받는 소득분위 5분위 이하 대상자를 예측한 결과, 2022년 기준 소득 분위 하위 50% 적용 대상자는 약 86만명이며, 이들에 대한 추가 소요 재정액은 5년간 약 1조6070억원으로 추계됐다.
여기에 건보공단 자료를 이용해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은 추가 대상자의 소요액을 추가하면 추가로 8417억원이 더 필요해, 총 2조4487억원의 소요 재정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취약계층 부담완화 항목에서는 ▲치매 의료비 경감 3조4615억원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부담 경감 4조4615억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5655억원 등 총 9조846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안보다 2조4795억원 더 많은 액수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기존 선행연구나 발표된 자료 등에서 사용가능한 수치를 활용해 추계했다”며 “정부안에는 수가인상이나 인구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자연증가분과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의료이용량 증가 등으로 인한 재정소요 증가분이 상당부분 미반영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