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의료제도 체계를 환자 중심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최종 소비자인 환자의 시점에서 정확한 진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정우 부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는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공급자 중심으로 시행해왔다”며 “환자 중심의 의료를 위해서는 국민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공정한지, 특히 국민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시작으로, 국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신 부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신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의료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살필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결과를 세계 각국과 비교하며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 부연구위원은 “의료서비스경험조사뿐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집되는 청구자료의 범위를 다각화해야 한다”며 “수집된 자료는 수급자 특성별 의료비 통계, 건강 수준 통계로 재생산해 현황 파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청구자료 범위를 비급여 지출을 포함한 ‘비용정보’와 치료결과 등과 같은 ‘건강정보’를 포괄한 형태로 수집하거나, 이후 자료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통계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는 의료기관이 의무기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므로 정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의무기록 자료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 공급자 등을 통해 생산·제공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통계를 통해 보건의료제도가 목표한 바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