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공의료 비중 추이’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 수 기준,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4년 9.6%, 2016년 9.1%로 매년 감소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 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 OECD 주요국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수 기준 공공의료 비중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4년 5.6%, 2016년 5.4%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인력 기준 비중은 2012년 10.9%에서 2013년 11.4%로 증가했다가 2016년 11.0%로 감소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박근혜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쳐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인 보건의료체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건강증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