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보건복지부가 고의로 건강보험 수입액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4일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조작은 지난 한 해 동안만 무려 5조원대에 달한다”며 “조작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재정 약 1조원이 추가 지원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정부의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은 42조1733억원이었지만, 실제수입액은 47조3065억원으로 5조1332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2015년에도 4조2501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만약 예상수입액이 아닌 실제 수입액으로 지원했었더라면 2016년도를 기준으로 1조4514억원이 더 지원될 수 있었다.
정 의원은 “약 5조원이라는 금액은 실제 수입액의 약 10%를 넘는 상당히 큰 차액”이라며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시 중요한 변수인 ‘가입자 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을 2014년부터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와 보수월액은 각각 2.5%, 3.1% 증가했으나, 복지부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 추계 시 이를 고의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5조3244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원금이 사실상 누락됐다”며 “정부가 더는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을 조작할 수 없도록 건강보험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