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해 ‘유토피아적 발상에 착안된 수습 불가능한 대책’이라고 비난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30조6000억원을 투입, 이전까지 추진해왔던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 지향을 버리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관련해 박인숙 의원은 “바른정당 역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확대’, ‘희귀난치성 질환 혜택 확대’ 등을 공약했지만 실현 방식과 정도의 차이는 크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을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국가재정으로 충당한다는 단편적인 방식”이라며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무시한 채 ‘국가의 역할’이라는 대의제로 모든 것을 포장해 버렸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해 “비급여 항목의 숫자 전체를 모르는 상황에서 급여화를 하겠다는 잘못된 인식이며, 현행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없이 단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계에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그동안의 경험에서 온 ‘수가 후려치기’ 때문”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공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당국에서도 당위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급여의 행위와 가격 분석 및 정보 고지 등 표준화작업 이후 우선순위를 두고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정부분과 관련, 박 의원은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추가 소요되는 재정은 5년간 30조6000억원이라고 했다”며 “보험료 인상도 10년간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하면서,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별도의 재원 대책 방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할 것이며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 대책”이라며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닌지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국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