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일부 언론매체가 ‘의료계가 비급여 표준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표현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17일 “한정된 재원으로 현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지속가능성과 지불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비급여의 급여 전환은 어려움이 있다”며 “급여화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의료계와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비급여 표준화에 기대감을 표한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비급여 표준화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에 대해 기대했다는 것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12일 열린 국정기획위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에 대해 “실손보험의 손해율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반사이익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고, 실손보험의 모든 정책 결정에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기획위측이 “의료계와 논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은 하지 않을 것이며, 의료계·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 의협 측의 설명이다.
의협은 “재정 여건과 의료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해 의료계와의 사전 논의를 통해 필수의료나 재난적 의료비와 관련된 비급여 부분을 제대로 된 가격에 급여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용·성형 등 국민의 선택이 필요한 비급여 부분은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의료발전을 견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료 수준과 보험재정 상황을 보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국민의료비 절감을 위해서는 적정수가 보전이 반드시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