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공공성은 무시한 채 돈벌이 경영을 부추긴다고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수익성 위주의 경영평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평가 주관기관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부 주관이 경영실적 평가라는 틀을 벗어날 수 없는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아예 없애야 … 폐지 어렵다면 주관기관 복지부로”
22일 국회에서 ‘돈벌이로 평가하는 공공병원 경영평가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 대상 경영 평가에 대한 문제 지적이 활발히 이어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은 “의료기관 경영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며 “폐지가 어렵다면 교육부 주관이 아닌 복지부를 중심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한국전력공사나 공공재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영평가는 이들이 시장에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운영의 나태함을 막고 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경우 민간병원과 무한경쟁체제에 놓여 있어 평가의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라는 측면에서 이미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공공의료에 대한 관점이 없는 교육부가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복지부가 주관이 돼 실시하되,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별도의 경영실적 평가 지표 및 편람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국립대병원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 자체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공은 의료기관의 성과를 높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지양하고, 이해당사자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김창훈 교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불필요하다”는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평가기관을 복지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평가 주체를 대체한다고 해서 현재 평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단순히 주무기관을 정하기보다는 국립대병원과 지역거점공공병원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평가, 정부 지침 강제 시행도구로 전락”
경영평가가 정부지침에 대한 강제 시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박경득 사무국장(서울대병원 노동자)은 “국립대병원 경영평가는 돈벌이를 강요하는 방식에서 정부지침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선회했다”고 비난했다.
도입 초기에는 부채비율·의료수익 증가율·비용대비 의료수익 비율 등 수익성을 평가지표로 삼아왔으나, 최근에는 성과연봉제 등 정부지침 준수 여부를 정수화해 정책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경득 사무국장에 따르면, 2016년도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의 평가지표별 세부평가 내용에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준수여부, 성과연봉제의 기준 및 적용대상 확대 노력 및 성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그는 “평가편람에는 성과연봉의 비중과 차등폭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며 “공공의료에 대한 철학이 없는 경영평가는 정부의 정책을 검증 없이 강압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을 경영실적으로 서열화하는 제도로는 공공의료기관을 바로 세울 수 없다”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영평가를 폐지하고 공공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새정부 방침에 따라 개선하겠다” … 정부지침 강요 지적에는 ‘침묵’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육부는 “새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개별 특성을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박대림 대학정책과장은 “국립대병원은 병원의 성격도 있지만 교육·연구 분야에서도 중요한 기관”이라며 “병원에 대한 평가였다면 병원의 역할을 위주로 평가지표가 개발됐겠으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이므로 다각도의 지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도입 초기 수익성 위주의 평가라는 지적 이후 여러 차례 개선했으나 경영실적 평가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과장의 설명이다.
그는 “경영실적 평가라는 전체적인 틀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기 어렵지만, 이번 정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방침이 정해지면 기획재정부를 비롯 관련 부처가 논의해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박 과장은 평가지표에 정부지침 강제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