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은지 기자] 바이오 분야의 민간 중심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법·제도를 개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인숙 의원(바른정당)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장에서 개최한 ‘신정부 바이오 과학기술 발전 방향’에 관한 국회바이오결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 바이오 분야의 경쟁력 확보 정책이 기술공급형 R&D에만 편중돼 있다”며 “그 결과 산업 성장, 고용 창출 등 실질적 경제 효과 창출에 실패했고, 벤처산업 활성화 효과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생태계 구조와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산업생태계의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참여 유도 정책이 미흡하다”며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의 균형적 추진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2015년 기준 바이오 R&D 투자는 정부가 민간의 1.23배”라며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가 약 710억에 달하고, 민간기업 중심의 투자가 활발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 R&D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확대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관련 ▲분야별 R&D 투자·정책 배분 제고,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글로벌 협력을 통한 인력 수급, ▲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 지원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특히 그는 “중국, 일본 등 APEC 국가와 연계 및 협력을 주도해 건강·의료·바이오 R&D 정보 등 바이오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생활건강 모니터링, 개인정보 수집·분석·보호 관련 표준, 인증 제도,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