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국민의 절반 정도는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료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은 국민의 보건의료 분야 각종 정책의 필요 수준과 해결 우선순위 인식에 관한 ‘의료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정도이며, 국민 절반 정도는 보험료를 더 지불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제도에 대한 ‘만족’ 비율은 43.3%로 나타난 반면, ‘불만족’ 하거나 ‘보통’인 비율은 55.6%였으며, 100점 평균 점수는 55.6점이었다.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더라도 더 많은 보험 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47.7%를 차지했다.
이어 ‘보험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보험료 인하가 필요하다’(23.9%), ‘지금이 좋고 변경이 필요없다’(20.4%) 등의 순이었다.
의료보장 혜택 강화 시, 우선 혜택 분야로는 ‘암,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강화’가 37.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건강관리 및 건강검진 수준 향상’(31.3%), ‘입원 시 간병비 지원’(23.9%) 등의 순으로 이어져, 건강관리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측의 분석이다.
보험료를 어느 정도까지 추가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현재 납부 금액의 최대 10~20%를 추가로 지불할 수 있다는 비율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균 추가지불의향 비율은 현재 남부 금액의 18.7%였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관계자는 “20대를 제외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건강보험제도 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최대 지불의향 비율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제도 전반적으로 만족하나, 개선점도 눈에 띄어
한국 의료제도 및 정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개별 정책에 대한 부분적 불만·개선요구는 존재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79.6%는 ‘의료 제도 및 정책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응답했으며, 17.7%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기관 이용 관련 우선 추진 정책으로는 ‘의료기관별 중복검사 불편 및 부담 개선’(28.0%),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강화’(22.4%), ‘동네의원 기능과 역할 강화’(20.4%) 등의 순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네의원 신뢰와 이용편리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의료수준의 향상(의사·간호사 신뢰성 강화)’, ‘의료장비 및 시설·환경의 개선 및 강화’가 각각 28.5%, 1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야간, 공휴일 등 진료시간 확대’(6.2%), ‘충분한 치료, 상담 및 관리 강화’(5.1%), ‘상급병원, 타 의료기관과의 연계성 강화’(4.1%)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동네의원에 대한 신뢰도·이용 편이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사·간호사의 인적 서비스 수준 향상과 장비·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의 주장이다.
국민 건강 관련 국가 중점 관리 질병으로는 암 질환(35.6%),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20.5%),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9.7%), 암 이외 중증질환(7.9%), 치매(3.9%)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관계자는 “국민들은 암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여전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가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 니즈 높아
의료 정책 관련 태도 조사 결과에서는 의료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 니즈(Needs)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중증질환 입원 및 간병, 소아청소년 진료 등에 대한 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에는 76.0%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국공립병원 지원을 늘려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83.4%를 차지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김연수 사업단장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