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또다시 ‘규제프리존특별법’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대해온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헬스코리아뉴스는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을 만나 이들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 향후 대선 전망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오늘 기자회견을 연 배경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사실 의료민영화법이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며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법이다. 이에 시민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반대해왔고, 지금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유력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후보가 이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놀랍다. 우리는 ‘안 후보가 이 법안을 찬성해서는 안되며, 규탄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 이번 안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규제프리존법 자체가 정말 심각한 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시절에 36번이나 통과시켜달라고 외칠 만큼 국정농단의 핵심법안이다. 그런데 안 후보가 이런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법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 안 후보의 발언이 향후 의료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동안 이와 관련해 의사나 약사단체도 반대입장을 발표해왔다. 이 단체들도 국회에 여러차례 국회에 반대 입장서를 전달했고,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의료 등의 부분에서는 보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저는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검토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 법의 한가지 조항을 손대는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탄생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예를 들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전문적인 국회의원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통과시킨 법을 보건복지와 전혀 무관한 기획재정부에서 (규제완화를) 통과시키는 것이다. 이는 기재부에 독점권을 주는 문제다.
법안 자체의 몇 가지를 수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
-. 이 같은 안 후보의 발언이 향후 대선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나쁜 법을 통과시키려는 대통령은 당연히 뽑으면 안된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이라도 찬성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계속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면 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SNS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 법의 문제점과 안 후보가 찬성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알려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박근혜를 보지 않았나’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지인과 재벌들과 결탁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다가 파면되고 감옥까지 가는 모습을 이번 대선 후보들이 보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후보들이 해야 할 일은 자신과 재벌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고,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