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규제프리존특별법 찬성하는 안철수 후보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안 후보가 그동안 시민단체와 의료계가 강력히 반대해 왔던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며 찬성 입장을 밝힘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면서 연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이 탄생할 때부터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왔다”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온갖 규제 파괴법이 바로 규제프리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36번이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던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안”이라며 “이 법안을 찬성하는 후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안 후보를 비난했다.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법을 찬성하면서 “환경과 안전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환경과 안전 관련 규제 강화는 규제프리존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므로, 이 같은 발언은 찬성에 대한 비난을 무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은 “규제프리존법은 그동안 시민단체가 의료민영화법이라고 반대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법에 파생된 것”이라며 “규제프리존법은 서비스산업발전법보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지역의 규제완화가 다른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정범 공동집행위원장은 “안철수 후보가 정말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규제프리존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안 후보가 규제프리존을 폐기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을 반대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카드뉴스나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선전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