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가 2월 임시국회에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민단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약속했던 것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체회의로 상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2월 임시국회에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은 불가능하게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나중으로 미룬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이 명령한 개혁입법에 만전을 기할 것’이고, 그 중 핵심과제로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뽑았고, 자유한국당 역시 보이콧 중에도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17일, 23일 보건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기 보단 논의 시간이 부족했다는 볼멘소리만 늘어놨다는 것이 경실련측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국회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3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해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추진계획과 의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3단계 개편방안이라도 최소한 일괄추진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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