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제정 아끼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보험제정 아끼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
[남산의 공씨의 진료실 萬談 ①] 필요 이상의 전원, 억제책 필요
  • 공건영
  • 승인 2017.02.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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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며칠 전에 한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다. 진료의뢰서를 써 달라는 것이다. 이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서울로 올라가서 수술을 받아야겠다고 한다. 써 줄 수밖에 없다. 예약했던 수술일정을 삭제했다.

이런 식으로 지방에서는 서울로, 서울 경기에서는 빅5 병원으로 환자들은 끊임없이 이동한다. 그 사이 의료비는 펑펑 새고 있고, 빅5를 제외한 병원들과 지방의료시스템은 흔들리고 있다.

이 악순환은 강화되어 환자는 환자대로 서울 큰 병원 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병원은 병원대로 환자는 줄어들고 그로 인한 매출을 손실분을 다른곳에서라도 메우려 머리를 쥐어짜고 있다.

필요 이상의 3차병원 진료의뢰서, 억제해야

▲ 지역 1, 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3차병원이상의 병원으로 환자가 원하여 이동하고 그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국가의료보험이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환자는 기본적으로 1차 의료기관(의원)에서 진료 및 치료하고, 어려워지면 2차병원에서, 그도 안되면 3차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치료에 대한 의원과 병원간의 환자전달체계가 있다. 이 전달체계에서는 의사가 작성하는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진료의뢰서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더 큰 병원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겠다는 환자를 막을 방법이 있나? 없다.

세상 어느 의사가 환자에게 ‘당신의 상태는 상급병원으로 갈 필요가 없으니 난 당신에게 진료의뢰서를 써 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말을 해야 한다고 하거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현실을 전혀 모르고 그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3차의료기관 이상으로의 과다한 환자의 쏠림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필요 이상의 전원 의뢰, 자기부담률 올려야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해 본다.

먼저 환자의 의지에 의해 상급기관으로 전원 되는 경우 의료보험의 자기부담율을 높이는 것이다.

지역 1, 2차 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을 가지고 3차병원이상의 병원으로 환자가 원하여 이동하고 그로 인한 의료비용의 증가를 국가의료보험이 부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의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는 당연히 건강보험이 부담을 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환자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진료의뢰서에 환자 스스로의 원하는 것인지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보험의 부담률을 조절한다면 단순히 환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전원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두번째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현재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방재정처럼 각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즉, 자기 지역에서 징수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그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충분히 도와주고, 타 지방의 의료기관 이용시 개인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특정지역으로의 환자의 쏠림을 막고 환자가 자신의 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의료기관과 지역의료기술의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 한 환자가 있다. 40세의 여성으로 엄청 큰 자궁근종을 가지고 있고 현재 이것을 수술해야 하는 상황이다. 치료비용은 30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자궁근종의 수술은 지역 2차병원, 전문병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이다.

현재의 제도에서 이 환자는 아무 부담없이 1차의료기관의 진료의뢰서를 받아 3차기관으로, 특히 빅5의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받을 수 있다.

▲ 자기지역에서 수술한다면 총 300만원은 지역경제로 들어가게 되고, 타지역 3차병원에서 수술한다면 보험재정은 100만원을 절약한 것이 된다. <사진 = 포토애플=메디포토>

그러나 만일 위에서 말한 시스템이 갖추어 있다면 어떠한 행동을 할까? 타 지역으로 가는 순간 자기 부담률이 늘어나 100만원 부담할 것이 150만원 부담해야 되고, 만일 3차병원에서 수술할 경우 2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 수술의 방법은 별 차이가 없고 치료 효과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자기지역의 2차병원급 아래의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이다.

물론 돈이 많으면 타지역 3차병원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자기지역에서 수술한다면 총 300만원은 지역경제로 들어가게 되고, 타지역 3차병원에서 수술한다면 보험재정은 100만원을 절약한 것이 된다.

건보료, 잘 받는 것 이상으로 잘 쓰는 것이 중요

건강보험부과방식을 개편한다고 한다. 개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개편하여 돈이 있으면서도 피부양자로 등록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고 의료기술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없애보겠단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과 부동산 또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제대로 보험료를 받아 내겠다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찬성이다. 그런데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걸 좀 잘 쓰면 안되나.

그저 수가나 억제하고 보험적용을 까다롭게 하여 보험료의 지출을 억제하면서 의사나 환자만 손해 보게 하지 말고 좀 다른 방법으로 그 사용을 억제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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