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이 1주일을 넘어 2주째 접어들었다. 건강보험·병원 등 6만여 명이 참여한 공공부문 최대의 동시파업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김철중 서울본부장을 만나, 이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타결가능성은 없는지 들어봤다.
-.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임금체계의 문제도 있지만, 성과 자체가 임금과 결합되면,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 성과연봉제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
“병원의 경우, 팀별로 운영하게 돼 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팀으로 운영되므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성과제가 도입되면 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지금은 내일과 다른 사람의 일은 나누지 않고 함께 하지만, 성과제로 인해 나눠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예를 들면, 현재 병원은 성과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입 이후, 하지 말아야 할 검사들이 늘어나고 과잉진료로 연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보험재정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성과제 하나로 의료와 건강보험이 연쇄적으로 붕괴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
-. 정부는 “호봉제가 일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입장이다.
“효율성 부분에서 일반 사업장과 공공 사업장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 사업장의 경우,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목적이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목적이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두 사업장은 일의 성격이 다르다. 일반 사업장의 업무는 이익창출로 획일화가 돼 있다면, 공공 사업장의 경우 업무가 더 세분화됐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에서 일의 효율성을 따질 수 없고, 따져서도 안된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가 국민을 위해 더 디테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현재 많은 국민이 파업을 지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귀족노조의 파업이라는 비판도 있다.
“일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연봉은 4500정도다. 그런데도 귀족노조라고 말할 수 있나.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금융권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의 평균연봉은 일반 사업장에 비해 높지 않다. 일부가 높은 것일 뿐, 실상 중소기업 수준이다.”
-. 성과연봉제의 폐지말고는 정부와의 다른 타협점이나 대안은 없나.
“없다. 첫 번째는 성과연봉제·퇴출제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
정부는 노조에게 불법파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성과연봉제를 동의한 노동조합은 단 하나도 없다. 지난 5월31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으로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연봉제를 도입시켰다. 법을 어긴 것은 우리가 아니라 정부다.
저는 이 투쟁이 법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투쟁할 생각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투쟁을 ‘철밥통들이 자기 밥그릇 지키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철밥통들이 우리 밥그릇도 지키고, 국민의 밥그릇도 챙기기 위해 이 투쟁을 하고 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투쟁이므로, 적극 지지해줬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