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박근혜 정부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보장률이 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 훨씬 못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암질환·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암질환의 경우 2013년 72.7%에서 2014년 72.6%로 0.1%P 하락했다.
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급여화 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대통령 공약인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에는 훨씬 못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3000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되어 금년에 당기수지 2조7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7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단순 계산 상으로는 남 의원이 주장하는 입원 보장률 증가에는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건보공단의 투자 확대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28일 ‘제2차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해 ‘중장기 적립금 추계를 바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2~3년 만기 중기 투자상품군을 확대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투자전략TF를 신설’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의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