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8일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를 요구했다. 올해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17조원으로 사상 최대 흑자를 냈지만, 보장성 강화는 이에 못미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김경자 공동집행위원장을 만나 이들이 원하는 건강보험 흑자 사용에 대해 들어봤다.
-. 오늘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위위원회가 오후 4시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을 결정한다.
내년에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깎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17조원이 흑자이고 올해 연말에는 20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정부가 그동안 내지 않은 돈이 12조3000억원이다. 다 합치면 32조3000억원이 넘는다.
오늘 건정심은 이 돈을 이용해 어떻게 획기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4000억~8000억원 정도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결국 나머지 30조는 그대로 놔뒀다가 내년에 끝나는 정부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대폭 인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오늘 건정심에 건강보험 보장률을 대폭 강화하고, 보험료는 한푼도 올릴 수 없다는 얘기를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라는 것이 결국 무상의료라는 건가?
“사실 이정도 흑자에, 필요에 따라 돈을 더 지불하면 무상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노인 계층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여기서부터 무상의료 실현해야한다. 또 입원환자에게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의 흑자로 충분히 가능하다.”
-.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곧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설거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재정적자 시점이 더 빨리 오지 않을까?
“현재 국민 3200만명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가입 여부를 물어보고 가입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과잉진료를 한다.
사람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상의료가 되는 순간 실손보험에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 실손보험금의 3분의 1정도만 추가지불을 하면 전액무상으로 진료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 정부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결국에는 효과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왜냐하면 4대중증질환이라는 국한된 부분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공급자의 요구한 부분에 보장을 강화해 왔다. 사실은 (정부가)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낸 보험료로 우리에게 보장성을 강화하라고 하는 말들을 무시하면 국민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마치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안할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다. 국민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 무상의료를 실현하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