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수가 극복, 이젠 대안이 필요하다
낮은 수가 극복, 이젠 대안이 필요하다
  • 김다정 기자
  • 승인 2016.06.03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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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김다정 기자] 지난 1일 새벽 3시, 약 2주간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7개 의약단체들의 ‘2017년도 수가협상’이 전에 없이 높은 수가인상폭과 3년 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결과와 함께 막을 내렸다.

그러나 각 의약단체들은 모두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1.9% 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맞아 고군분투한 의료기관에 대한 배려라고 하기에는 매우 아쉽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역대 최고 수준의 수가인상에 합의한 건보공단을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협상은 건보 흑자재정 남용이며, 행위료 증가를 부추기는 원칙 없는 수가인상”이라며 “건보공단은 더 이상 재정적립의 중요성을 운운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측이 하나의 결과를 두고 서로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양측 모두 “수가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한쪽은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공급자 입장이고, 한쪽은 돈을 내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 중 하나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입장차보다는 양쪽이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구조 탓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의료계의 낮은 수가에 대한 불만은 분명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의료기관들이 버는 돈이 적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의사들이 받는 수가는 ‘3분 진료’가 아니면 적자가 날 정도로 개별 수가는 매우 낮다.

시민단체측의 불만도 역시 타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보장률은 2014년 기준 63.2%로 OECD 평균(74.9%, 2011년 기준)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보료만을 올려줘야 한다는 수가협상 결과는 당연히 만족하기 어렵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급자 각 단체들은 다른 대안을 내놨을 수는 없었을까.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수가를 올려달라는 의료기관들의 주장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각 단체 수장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것 같지 않다.

이를 이용해 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건보 보장률을 올려줄 수 있는 대안을 내고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아 건보공단을 압박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을 법하다. 또 낮은 급여수가가 비급여진료의 확대, 3분 진료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를 이용해 여론전을 펼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의료기관들의 고충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이득도 챙겨야 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충을 아무리 의료계 내부에서 주장해 봐야 자기 위로밖에는 되지 않는다.

더 높은 수가가 필요한 이유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주장하고, 더 나아가 ‘적’으로만 인지하던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건보공단, 그리고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수 있다면 분명 현재 대립되는 집단으로만 보이던 이들이 ‘Win-Win’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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