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15일 코엑스에서 열린 ‘2008년 건강정책 중장기 국가종합계획 수립 한미 국제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HP)2010'에 대한 평가와 진행상황이 공개됐다.
HP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복지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온국민이 함께하는 건강세상 비전으로 진 2001년부터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현재는 HP2020의 수립위원회을 운영중이다.
HP는 최근 건강정책이 ‘치료’위주에서 ‘예방’및 ‘관리’위주로 간다는 면에서 선진국형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1차 의료기관인 소아과나 내과, 가정의학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들과 보건소를 통해 진행되는 정책이 많아 도입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류근혁 과장은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종합계획2010에 대해 국민건강과 관련된 방대한 부문을 총괄, 진행했다는 점과 종합계획으로서의 체계적 완성도, 특히 재정계획의 병행을 수립해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강의 형평성을 별도의 분과로 설정, 각 분과의 형평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예산투자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된 점과 환경보건·생활체육·군인건강 등 다양한 부문의 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지 못했던 점 등은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2005년 담배가격의 인상을 전제로 계획을 수립했기에 가격 인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는 점도 아쉬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HP2020의 진행상황도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 6월 학계와 함께 HP2020 총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8월중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 계획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효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급하게 진행됬던 HP2010과 달리 HP2020은 2008년부터 미리 시작, 학계 및 관계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힉교 의과대학 이규식 교수는 “사업 추진 및 사업 인프라, 정보체계와 모니터링 평가 등을 전략적 차원에서 계획해야 한다”며 “복지부 업무 위주가 아니라 타 부처 업무까지 포함한 계획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관련 협회를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