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한 만큼 주고, (비용이) 들어간 만큼 주지 않는 지불제도는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되고 왜곡이 된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는 12일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신포괄수가제도라는 지불제도가 합리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행위별수가제도를 기준으로 만든 신포괄수가제도는 당연히 잘못될 수밖에 없다”며 “행위별수가가 아닌 원가에 기반한 신포괄수가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1차(2009년 4월)부터 시행해온 일산병원의 2014년 기준 진료수익과 건강보험수익 원가보전율은 94.1%에 머물렀다. 병원측이 6% 가까이 손해를 본 셈이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수익 중 급여행위수익만을 놓고 보면 원가보전율(83.5%)은 더 낮아진다.
특히 급여행위수익을 수가유형별로 보면 기본병실료의 원가보전율은 57.7%, 진찰료 64.9%, 수술마취 75.3%, 투약·주사료 42.0% 등으로, 신포괄수가제 손실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산병원은 이 4개 유형에서만 315억89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또한 외과계의 원가보전율은 내과 · 정신과 등 다른 계열보다 10% 이상 낮았는데, 이는 수술마취행위의 원가보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포괄부문 행위 원가보전율은 수술, 처치 마취, 이학요법료의 원가보전율이 35.8%로 매우 낮아 61.5%(선택진료료 포함)에 그쳤다.
#. 정부측 “신포괄수가제 잘 될 것” … 낙관적 전망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재룡 급여보장실장은 “현재 자체적인 원가분석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며 “지방의료원의 원가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된 신포괄수가제도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민간의료기관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태숙 포괄수가개발부장도 발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표준화된 원가수집체계 및 원가기반 수가를 산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료계 “16년 전부터 말로만 원가분석” 비판
하지만 객석에 앉아있던 의사협회의 한 자문위원은 “16년 전부터 장기적인 과제라고 말한 원가분석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장기적인 과제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160년이 걸려도 장기적인 과제라고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외과의사라고 밝힌 한 청중은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외과의 원가를 보전해 달라”고 외치다가 행사 주최측 직원에 의해 끌려나가기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 학계 “공단 운영 병원조차 원가보전 안돼”
한국보건행정학회 이재종 학장도 “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조차 원가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민간병원이 참여하려 하겠나”라며 “민간병원의 부정적인 시선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원가가 적절히 보상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학교의과대학 의료정보및관리학교실 강길원 교수는 “현재의 신포괄수가제도는 역할을 다했다”라며 “이제는 지불방식이 아닌 지불수준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 원가를 기반으로 하는 신포괄수가제도 2.0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포괄수가제는 현재 7개 질병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전체 질병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새로운 지불모형으로 기존 포괄수가에 행위별수가제를 혼합한 진료비 지불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