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을 70% 수준까지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은 기존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건보공단에서는 최근 2025 뉴비전을 선포하고, 가장 핵심적인 목표 중의 하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5년까지 70%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공단이 그간 80%까지 확대하겠다던 목표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지난 2013년 쇄신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62.7%에서 OECD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원 확보방안과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보건의료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즉 이번 뉴비전은 그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목표 80%를 70%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남인순 의원은 또 “OECD 회원국들의 건강보험 보장율 평균은 약 78%, EU 주요국 평균은 82.5% 수준”이라면서 “공단이 추구하는 목표인 건강보험 보장률 70% 수준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인데, 뉴비전에서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와 ‘의료비 걱정이 없는 건강보험’을 표방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매년 하락하여 2013년 현재 62.0% 수준이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2015년 2월3일 발표)이 정상 추진될 경우 건강보험 보장률이 2020년경 68%대로 진입할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뉴 비전은 이에 더해 2025년까지 2%p 상승한 70%의 보장률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