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오면 피해와 어려움도 당하지만 거센 비바람으로 묵은 때가 씻기기도 하므로 지나간 뒤에는 자연환경이 더 깨끗해지고 단단해 진다.”
최근 내려진 모 치과전문지에 대한 치협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조치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회장이 25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린 진단이다.
최 회장은 이날 치협 29대 집행부 전반기 사업성과와 후반기 중점추진사업 계획을 설명한 뒤 ‘치과 언론사와의 불화’에 대해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은 “일각에서는 3개 신문사 출입금지라고 하는데 그것은 분명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거론되는 매체 가운데 K사는 매체에 대한 출입금지가 아니라 K사 소속 Y모 기자 개인에 대한 홍보국 차원의 취재거부였고, C사는 신생언론으로서 그동안 치과전문지기자협회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 치협 출입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K사와의 소송 건도 언론중재위원회에서 K사의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결정한데 대해 우리는 ‘손배 없이 해결하자’고까지 양보했음에도 K사가 받아들이지 않아 자동으로 법정으로 가게 된 것”이라며 “신문사 자체에 대한 출입금지와 취재거부는 이번 F사 건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F사는 그동안 전문의제 관련 기사에서 ‘협회 임원 가운데 기수련자가 많아 이들을 위한 정책을 밀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해 대다수 치협 임직원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면서 “생업까지 뒤로 미루며 일하는 임원들의 봉사가 개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위로까지 호도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아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F사에 대한 이번 조치로 29대 집행부가 흠집 날 수도 있으나 언론도 협회도 정도를 걸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당하게 이뤄지는 비판은 수용하고 개선하겠지만 일을 못하게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국립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치의 배출 감소에 최선
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립한국치의학융합연구원 설립 등 10여 가지에 이르는 치협 주요현안에 대해 2시간 동안 설명하며 29대 집행부의 후반기 각오를 다졌다.
먼저 국립치의학연구원에 대해서는 “치의학연구원은 OECD 국가 중 한국만 없어 치과계의 숙원이 되고 있다”면서 “연구원이 설립되면 치과산업과 치과기공, 치과위생 등 모든 치과계 관련 연구를 컨트롤 할 수 있게 되므로 치의학 신의료기술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발전을 가속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연구원이 발족되면 복지부에 구강과뿐만 아니라 국장급인 치의학정책연구관이 설치됨으로써 정부 조직기구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연구원의 연구 성과를 가지고 국민구강보건문제에 접근함으로써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연구원 설립은 정치적 사안이 아니므로 여야 막론하고 쉽게 동의하고 있으나 정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 실무 차원의 추진이 쉽지는 않다”면서 “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에 오르면 국회 예산정책처와 전문위원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당국자를 설득해 성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치과계 생존과 직결되는 ‘치과의료인력의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치대 정원조정과 해외진출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과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정원 외 입학 허용범위를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일을 전국치대·치전원장협의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난 4월 협의회와 5%에 합의했으며, 교육부와의 협의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문의제 “원론적 담론보다 법리적 판단 중요”
치과의사 해외진출을 위해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MOU를 맺고 다양한 활로를 찾고 있으며, 정부 예산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면서 “오는 9월에 열리는 FDI 총회에서 중국치과의사협회와 MOU를 통해 해외 진출을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 치과의사도 노인요양시설에서 구강검진과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치과의사의 파이를 키우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의사전문의제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2차 공청회가 열리지만 공청회에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혼란이 오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앞으로 변화할 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나 “전문의 문제는 정서적·원론적 담론보다 법리적 판단과 이성에 근거한 개선책 논의가 효율적”이라고 언급해 회원들이 보다 진보된 방향에서 이해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의기법 개선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협회 홈페이지 개편 ▲KDA콜센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전문가 과정 개설 ▲스마일 런 페스티벌 ▲사회공헌사업 등 치협 주요 현안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그동안 협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앞으로도 그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향후 불법 사무장 병원이나 네트워크 병원 등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으로 표기할 것”을 제언했다.
최 회장은 “치협의 사업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으며,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일들을 임기 초부터 소리 소문 없이 추진해 왔다”면서 “지난 1월 중앙지검의 소환수사가 끝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며, 중점 추진사업 가운데 가시화된 것부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