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새로운 진단서 작성 지침을 내놨다. 지난 2003년 이후 12년 만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진단서 등 작성·교부지침을 최신판으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이 지침 수정에 나선 데에는 진단서 등의 작성교육이 의대에서 제대로 교육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규정·서식이 모호해 진단서를 잘못 작성 혹은 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1996년, 2003년 지침 발간 이후 법률 해석의 진화등을 반영하지 못해 새 지침을 만들게 됐다고 의협은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신임 대한의학회장인 이윤성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으며, 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필요한 원칙과 적용 법률 등을 설명한 ‘총론’과 일반·건강·상해·사망 진단서 등 각 서류의 작성방법을 안내한 ‘각론’이 담겨있다.
또 상해진단서 작성을 위한 각 상병별 치료기간 및 서식을 포함한 부록도 함께 수록됐다.
한편 지침(내려받기)은 PDF파일로 전국 회원에게 배포될 예정이며 연구소 홈페이지(링크)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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