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유행병처럼 늘어났던 요양병원의 폐업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병원 신증설 현황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지난 2003년~2012년까지 전국 요양병원수는 68개소에서 1087개로 15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40.1%에 달했다.
이는 일반병원과 의원 증가율보다도 크게 높은 것이다. 같은 기간 병원은 연평균 5.6%, 의원은 연평균 4.9% 늘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폐업률도 높았다. 2009~2013년 5년간 신규 개설된 요양병원은 연평균 220개였는데 이중 절반인 112개 기관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요양병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과잉공급과 그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과잉공급과 경쟁심화는 병상규모와 의료인력 확보 측면에서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다.
예컨대 2009~2013년 사이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는 연평균 62병상이 늘었지만, 기관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연평균 38병상만 증가했다. 100병상당 의료인력수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요양병원은 감소 추세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박수경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의 공급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병상수급계획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선진국의 의료계획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요구와 문제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한 주요 과정으로 수립·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