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가 되면 수십년간 부어온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매달 꼬박꼬박 울며 겨자먹기로 국민연금을 내야하는 요즘 가입자들은 불안감을 감출 수 없다. 머지않아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그런데 오는 2044년이면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이면 적립기금이 완전 고갈된다는 예측이 또 나왔다. 국민연금연구원 신승희 재정추계분석실 전문연구원의 분석결과다.
신 연구원에 따르면, 2013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2074만명, 노령연금 수급자는 284만명으로 가입자가 수급자보다 월등히 많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화로 가입자는 점차 감소하고 수급자는 꾸준히 증가해 오는 2060년이 되면 노령연금 수급자는 1448만명인데 반해, 가입자는 1357만명으로 역전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를 나타내는 이른바 ‘제도부양비’는 2013년 13% 수준에서 장기적으로 110% 수준까지 높아진다. 국민연금 가입자 1명이 1.1명의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꼴이다.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줄면서 수입은 감소하고 연금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늘면서 지출은 증가하고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20~30년간은 연금지급으로 나가는 돈보다는 보험료로 들어오는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한다. 그러나 점차 지출이 증가하면서 2044년에는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과 기금투자수입을 합한 금액)을 웃돌아 수지적자가 발생한다. 이후 적립기금마저 급격히 감소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을 드러낸다.
신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로, 모든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따라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해 어느 한 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이 든든한 노후보장 수단이 될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 뻔한 거짓말일 줄 알면서도 속아야하는 젊은 가입자들은 적립기간이 길어지면서 분통이 터지지만, 의무보험인 탓에 하소연할 길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전체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데 이어, 2017년에는 고령사회(14.0%),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8%)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