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내 보건소 소속 방문 간호사들을 연이어 해고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 남구(구청장 박우섭, 새정치민주연합)가 남구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 9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전환, 정부가 추진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의 좋은 선례가 되고 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대상은 보건소 방문보건실 직원 5명, 예방접종실 직원 2명, 금연상담실 2명이다.
구는 이들 모두가 정년보장과 복지혜택 등을 받게 돼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해결되면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져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며 “잦은 근로자 교체로 말미암은 업무 비효율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앞서 지난해에도 보건소 방문보건실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수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는 재계약시 해당 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야 한다. 이 경우 소요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많은 지자체들은 간호사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해 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지역사회 통합방문 건강관리사업 간호사회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대상자의 만족도가 그 어떤 분야보다 높은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간호사들을 해고하고 있다”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