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이 공급자 위주가 돼 간다.”
내년부터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을 전개키로 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김경자 집행위원장(사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17일 헬스코리아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부가 운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의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공급자가 원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민원처리장이 돼 가고 있어 이를 국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정심 논의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것, 병원협회가 요구하는 것,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것, 약사회가 요구하는 것, 이런 공급자가 요구하는 민원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정심 소위에서 제약회사 요구는 들어오지 않지만, (논의되는) 약가제도는 제약협회와 제약회사를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약가제도 역시 제약업계의 민원 처리를 위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자 위원장은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 주요 기관장이 의사다 보니 제도가 공급자 위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심평원이든 건보공단이든 국민을 위해 일해주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흑자 원인은 빈곤층 병원 안가기 때문”
이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말이다.
그는 “올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12조원 정도의 흑자가 남을 것이라고 하는데, 흑자 원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병원 이용자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병·의원 건강보험 미치료율은 12.2%에 달하며, 이 중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하지 못한 환자들의 비율은 21.7%에 달한다. 이같은 미치료 환자들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건강보험료가 흑자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보장성을 높여 경제적 이유로 미치료를 선택한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흑자분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인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보험료를 내는 인구는 줄어들고, 병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0~40년 뒤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100억원 이상 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보장성을 대폭 높여서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차피) 나중에 100조원이 적자가 나면 건강보험 40~50조원 흑자 난 것으로는 감당이 안된다. 그때는 행위별 수가제와 의료기관 중심의 공급체계를 총액계약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