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일부 정황을 포착하고 있다”고 인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지금은 건수나 액수가 미미해 그냥 넘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무한정 그냥 보고 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치과가 수술환자를 의과로 넘김으로써 보는 손해가 작은 문제라면 앞으로 이러한 불법청구로 인해 더 큰 부메랑이 치과로 돌아올 수도 있어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병원 치과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의 사정이 녹록치 않다. 전체적으로 병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한 푼이라도 재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다는데도 치과가 나서서 “안 돼요”라고 외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치과계 역량 결집해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 조정해야
병원 치과의 사정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풀기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정부가 주겠다는 고도수술·처치·기능검사 수가에 치과계가 최대한 역량을 집결해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이 방안을 정부에 제출해 손실을 보지 않으면 된다. 대학병원이든 병원이든 치과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을 빨리 챙길 수만 있다면 찬밥 신세를 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학회는 특히 ▲50%를 올려도 의과에 비해 수가가 낮은 수술과 처치 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그 이상 올려서 메디컬과 맞춰야 한다면서 “공통항목에 대한 것은 의과나 치과나 누가 하든 수가에서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0% 빈도에 미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탈구치아정복술은 57% 선, 절개배농은 12% 선이지만 수술이나 처치가 어려운 것은 그에 따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임요한 구외학회 보험담당 기획이사는 “어렵고 사고가 날만한 것은 전부 큰 병원으로 보내므로 단 10%를 차지할 정도라도 고도수술이나 처치에 포함되는 것은 수가 조정 시 배려해야 한다”면서 “전체 치과계의 입장을 반영해 치병협에서 통일된 안을 빨리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치병협 “수가(안) 준비 완료, 복지부에 제안할 것”
이에 대해 대한치과병원협회는 “의과와 치과의 처지가 서로 달라 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도수술이나 처치의 기준을 대학치과병원에서 많이 하는 60%로 자르게 되면 대개의 조정대상이 구강외과 관련 항목으로 한정되므로 치과 내 다른 과의 반발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류 이사는 “이런 정도로 정부와 합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치과가 보는 손실이 매우 크고, 정부와 협상에 한 번 합의하면 다시 조정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 최대한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 이사는 특히 “회원 병원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달라고 했으나 회신율이 극히 미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정부와도 지금까지 수차례 회의를 갖고 협상을 위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해오고 있지만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라 공개하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초안은 치병협 의견을 반영한 것과 의과병원의 60% 기준을 원용한 것, 그리고 우리 치과병원의 특성을 반영한 것 등 세 가지”라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건정심 심의도 받아야 하는데 이 부분은 치협에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아울러 “정부에 우리 치과의 특성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 치과 모두가 같이 살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건정심에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도 참여하는데 이들을 설득할 명분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 치과는 괴롭다. 로컬에서는 뼈 이식 등 어려운 시술을 의뢰해오지만 수가는 오히려 임플란트보다 낮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어려운 수술이나 처치, 검사에는 가중치가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행위에 대한 보상 차원이기도 하지만 치과가 병원에서 숨을 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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