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정부 압박 때문에 건강보험을 정부 정책 홍보에 지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종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사진>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건보공단 이사장의 견해를 물었을 때는 정부 투자 활성화 정책에 이사장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그런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홍보에 국민보험료 5700만원을 왜 지출했느냐”고 질의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측면에서 보험료를 지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건강보험 서비스의 질 향상의 측면을 보고 홍보에 지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은 “건보제도와 의료영리화 홍보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며 “논란중인 사업을 보건복지부가 요청해서 했다는 것이 솔직한 것 아니냐. 국민을 위한 건보공단이 정부 정책 홍보에 지출한 것 아니냐”고 재차 질의했고, 김 이사장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그러면서 “복지부의 강제에 의해 한 것이 아니라 (건보공단 차원의) 판단에 따라 의료영리화가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 부합하는 면에 공감해 홍보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김 이사장의 해명에도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의무는 자격관리와 건강 증진 등으로 정부 의료 영리화와 연관된 것은 없다”며 “공단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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