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납품업체에 카드수수료 떠넘기고 포인트 챙겨
건보공단, 납품업체에 카드수수료 떠넘기고 포인트 챙겨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4.10.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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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거래 납품업체에게 카드 결제를 요구해 중소업체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한 반면 건보공단은 카드포인트를 수익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의 대금결제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카드로 결제한 대금은 총 2020억원이고, 이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한 카드수수료는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본부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결제한 총 1419건의 계약 중 절반이 넘는 736건은 카드로 결제했다.

▲ 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결제방식별 건수·비율(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재구성.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년 58%, 2013년 49%, 2014년 상반기에만 42%로 카드결제 비율이 높다.

건보공단이 카드로 결제함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A 제조업체는 2억원 상당의 물품을 건보공단에 납품하면서 전체 금액의 2%에 해당하는 460만원을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B 정보시스템 관련 업체는 100억원이 넘는 대금을 카드로 결제 받아 카드 수수료만 2억원 가량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 중소기업들이 카드수수료를 물 때, 건보공단은 카드사용에 따른 포인트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간 건보공단이 구매· 우편·경비 등을 목적으로 발급한 법인카드에서 적립된 포인트는 모두 50억원. 물품구매 카드결제로 얻은 포인트도 25억 3000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 포인트를 카드회사로부터 현금 캐시백으로 돌려받아 잡수익으로 회계처리 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과 달리 건복지부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은 거의 대금결제를 현금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한다”며 “건강보험공단과 거래하는 중소기업들은 카드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고 거꾸로 공단은 수십억의 포인트를 챙기는 것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3년간 총 1735건의 계약(5000만원 이상)을 맺고 대금 2869억원 전액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전액 계좌이체를 통해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체 결제금액의 0.5%만을 카드로 결제했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도 다른 공공기관처럼 대금결제방식을 현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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