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성인의 8명 중 1명은 최근 1년 동안 우울증을 겪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사진>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는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를 비전문 인력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수행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역학조사를 수행해 국민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9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조사요원은 90명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수행이 어려웠다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조사대상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부는 전체 인구 6만 명의 강화군과 300만 명의 인천시의 표본을 똑같이 400명으로 추출했으며, 인구 60만의 제주도는 표본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래 없는 고속 발전과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형 사건사고가 많았다”며 “5년을 기준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보다는 2년 내지 3년 정도로 좁혀 좀 더 밀도 있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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