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10~30%p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수검율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은 13일 “국가 건강검진사업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다”며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을 보장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진단·치료 격차 해소하며, 정확한 건강정책수립하기 위해 저소득층 수검률을 확대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2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건강검진)의 경우, 201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대상인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42%에 불과했다. 이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수검률(약 72%)에 비해 30% 가량 낮은 수치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아닌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49.8%)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월 1만원이하로 납부하는 저소득층의 수검률이 1만원이상인 가입자에 비해 낮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보다는 7%가량 높은 것은 소득수준과 건강검진 수검률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중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위험평가 등을 진단)수검현황 역시 큰 차이를 보였다. 2013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약 54%로 건강보험가입자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률(72%)에 비해 18%나 낮았다.
암검진(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 등 국민 암 발생률·생존율·사망률 등을 토대로 선정된 5개암에 대해 실시하는 검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낮았다. 2013년 건강보험가입자의 약 43%가 암검진을 받았으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같은 기간 약 33%만이 받았다.
문정림 의원은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성별·연령·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같은 저소득층의 생명과 건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의 건강검진수검률이 현저히 낮은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공휴일검진기관 확대나 외국인 번역 서비스 확대 등으로 평일검진이 곤란한 생계형 맞벌이 계층과 다문화 가정의 검진율을 높여야 한다”며 “도서벽지거주자를 위한 이동검진 서비스, 유관기관 및 지역공동체와 연계한 저소득층 수검 독려 등 수검률을 높여 저소득층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고 제언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