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의료민영화 강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하라!

싼얼병원 사태에도 영리병원 추진, 병원 부대사업 확대 강행, 위험한 원격의료 강행 중단하라!

어제(9월 15일) 보건복지부는 싼얼병원 승인을 최종 ‘불허’했다. 싼얼병원의 모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기범이 운영하는 실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점을 알고서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고,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국내 영리병원을 허가하려 했다가 시민사회의 제보와 언론 등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자 부랴부랴 승인 취소에 나선 것이다. 

싼얼병원 사태는 제 1호 영리병원 도입이라는 목표에 급급하여 기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추진이 만든 행정참사다. 해프닝 정도를 넘어서 낯 뜨겁고 국제적인 망신 사건 그 자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될법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성은커녕 싼얼병원은 불허하지만 영리병원 설립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200만 국민이 반대 의사를 밝힌 부대사업 전면 확대의 시행규칙 고시를 기어이 추진하고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의료민영화만은 안된다”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한낱 돈벌이의 수단으로 팔아먹을 수는 없다”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고, 전문가와 의료인들과 정치권이 중단을 촉구해도 도대체 이 정부는 끝내 못들은 채 귀머거리 행세다. 

이런 막무가내 정책 추진은 유례가 없다. 볼수록 가관이며 민주주의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정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는 절대 안된다는 국민의 의지는 이미 확인되었다. 

지난 2월부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반대하는 100만 서명운동을 해 왔으며, 이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로 이미 그 목표치를 훌쩍 넘어 200만을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반대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거짓 투성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의료법조차 위반하며 영리자법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병원의 영리행위를 부추기고,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해서 돈벌이에 더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명백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두고, 정부의 대답이라는 게 고작 국민들이 오해한 것이며 “의료를 세계화하는 것”이란다. 철지난 세계화론을 다시 들먹이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제 2의 세월호 참사, 의료대재앙의 빗장을 여는 것이 “의료의 세계화”라면 그 이름이 무엇이건 간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말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전면 확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의 전격 추진 발표에 이어 지난 8월에는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가 발표하면서 ▲병원 내 호텔(메디텔) 및 의원 입점 허용, ▲영리병원 규제완화, ▲대학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임상실험 규제완화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모두 팔아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파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정책, 다시 말해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결코 동의한 바 없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싼얼병원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싼얼병원과 관련한 정부의 실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로 느끼지 않는 정부의 오만함에 대해 국민들의 답은 하나다. 의료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 뜻을 거스르며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를 국민 스스로 중단시켜야 한다. 

지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폭거로 대한민국 의료가 그 공공성을 더하느냐, 돈벌이의 수단으로 변질되느냐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부가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는 의료민영화 강행 추진에 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 사퇴 요구를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을 하는 병원들에 대한 항의행동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의료민영화반대 운동에 동참한 200만 명의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범국민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1일 노동자, 농민, 시민, 학생 등 전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 투쟁을 통해 의료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4. 9. 16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나눔문화, 나눔문화연구소, 노동․정치․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위원회 학생위원회(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노점노동연대, 녹색연합, 농민약국, 늘품약사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민중의힘,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연맹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지부,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좌파노동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