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에 발표한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국민 10명중 6명은 ‘이번 인상안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지난 13~14일 담뱃값 인상안과 관련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금연정책이라는 응답은 33.0%인데 반해 부족한 세수를 서민에게서 충당시키는 서민증세라는 응답이 2배 가까운 61.1%에 달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면 흡연자는 77.3%가 서민증세라고 응답했으며, 비흡연자는 54.4%가 이같이 답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74.8%와 75.2%가 서민증세라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40대의 63.0%, 50대의 56.8%가 서민증세라고 말한 반면, 60대 이상은 금연 정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1.4%로 높게 나왔다.
‘담뱃값 인상 찬반 여부’는 찬성이 53.2%로 반대의견인 43.1%에 비해 10.1%가량 높았다.
양 의원은 찬성 의견이 더 높은 이유와 관련해 “70%에 해당하는 비흡연자의 찬성 비율(64.1%)이 반대 비율(31.8%)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라며, “흡연자의 경우, 담뱃값 인상 찬성은 26.4%에 불과했고, 반대는 70.5%나 됐다”고 설명했다.
‘담뱃값의 적정 금액을 얼마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000원이 48.3%로 가장 많았고(흡연자의 69.2%, 비흡연자의 39.7%), 3500원이 11.7%로, 국민 10명중 6명이 인상폭을 500원 내지 1000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금연효과를 볼 수 있는 담뱃값은 얼마인가’라는 물음에는 3000원이 3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만원이 28.9%였다. 정부가 제시한 450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세 번째인 15.9%에 불과했다.
양 의원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국민들은 정부 발표의 본질이‘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증세’이며, 그 부담이 서민과 중산층에 집중되는‘서민증세’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금연정책이 부족했다고 평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비가격정책 시행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주)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유선전화 및 휴대전화 RDD ARS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응답률은 7.4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응답자 중에서 흡연자는 291명, 비흡연자는 709명이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