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번 주 내 전문병원 2기 지정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정동극 실장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열린 전문병원 지정·평가 설명회에서 “그동안 전문병원의 인센티브 문제가 계속 지적됐는데, 연구 용역을 시행해 적절한 인센티브 모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정은 까다롭게 해놓고 ‘전문병원’이라는 명패 외에 별다른 혜택이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수 등에서 심평원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현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분야(심장, 뇌혈관, 유방질환), 사회적으로 필요한 분야(수지접합, 화상) 등 20개 분야, 99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지난 2011년 11월 시작된 제1기 전문병원 지정기간은 올 10월까지다.
보건복지부는 빠르면 20일 공고를 내고 올해 말까지 제2기 전문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2기 평가기준에는 의료 질과 의료서비스 수준 항목도 포함돼 지정받는 것이 더욱 까다로워졌다. 반면 직접적인 보상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 14일 발주한 연구 용역 공고를 통해 “구체적으로 의료자원 규모, 의료비용의 효율성, 중증도, 임상 질 등을 평가하고, 지급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전문병원 인센티브 안보다 좀 더 직접적인 제도가 개발됐으면 좋겠다는 주장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A병원 관계자는 “직접 수가에 반영하는 등의 혜택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