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8일 이슈리포트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에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제도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28일 장성 효사랑노인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사고의 원인과 민간 노인요양기관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참여연대는 화재사고의 원인으로 노인요양병원의 기능 왜곡과 노인요양병원 인력 및 시설기준의 비적절성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총부담금 및 보험급여의 증가에 따른 이차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으로 ▲민간 요양병원의 난립과 과열경쟁 ▲수익확대만을 추구하는 노인요양병원의 기능왜곡 ▲노인장기요양급여의 불충분성 ▲노인요양병원 입소기준 및 노인요양기관 간 연계체계 부재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 관리 부재 ▲이용자와 가족의 근거없는 기대 혹은 막연한 불신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분석과 더불어 향후 정부의 노인요양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에 노인장기요양 급여 현실화 ▲노인요양병원 입원 또는 전원 통제 기제 구축 ▲노인요양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노인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기준 강화 ▲의무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노인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관리 등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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