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원화에 관한 두 기관의 미묘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두 기관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업무보고에서 “(어제 국회업무보고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단과 심평원의 일원화계획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당사자인 공단과 심평원은 통합운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기획재정부는 업무효율화와 재정 절감의 차원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재부의 이같은 의견은 전혀 상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일원화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은 재정누수를 막기 위한) 청구자료 이관만을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심평원과의 일원화를 주장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문정림 의원이 “두 기관이 연계해 청구자료를 공단이 분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김종대 이사장은 ‘이관’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연계건 이관(이든) 재정누수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답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일원화를 주장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청구업무 등의 이관요구가 결국은 일원화 요구와 같은 맥락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공단이 업무보고 하루전 개최한 지급체계 정상화 방안 토론회 참석자의 다수는 “청구 업무를 공단이 한다고 해서 재정누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단과 심평원을 일원화해야 (재정누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청구권을 이관하려는 공단의 행보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권까지 가져가려는 속셈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일원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명세 원장은 “통합운영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면서 제도 협력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심평원의 (청구)업무(를) 공단과 지속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명세 원장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법의 두 기둥이 공단과 심평원이다. 아버지인 공단이 재정을 관리하고, 어머니인 심평원은 질 좋은 의료를 구매해서 활용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며 “건강보험이 잘 되려면 가정관리를 잘하고 협조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