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목) 오후 2시부터 공단 대강당에서 ‘진료비 청구·지급체계 정상화 방안’토론회를 개최한다.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불법행위 등으로 재정누수가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제발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맡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는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대한한의사협회), 신현호 변호사(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김양중 기자(한겨레신문) 등이 참석한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유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누수 규모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재정누수 방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토론회 당일 올해 초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수집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재정누수 사례분석집’을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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