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백혈병환우회, 정보공유연대 등 5개 단체는 28일 "정부는 제약업계의 기등재약 평가 흔들기에 밀려 원칙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6일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가 고지혈증 치료제의 평가결과를 철회하고 기등재약 평가를 잠정 중단하라며 공동 발표한 성명 내용을 꼬집고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성명은 "기등재약의 목록정비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방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며 이는 비용대비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을 국민들이 적정한 가격에 복용하게끔 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는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율은 약 15%나 되는 약제비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시범평가의 대상이 된 270개 고지혈증치료제의 한 해 총 청구액 규모는 3400억원에 달하는데 현재 우리 나라 기등재 의약품 16000여 품목 중 단 270개의 품목의 목록정비로 인한 제약사의 매출손실은 연간 약 600억원으로 국민의 연간 재정절감액이 600억원이다. 약제비 증가율까지 고려한다면 절감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우리 나라 스타틴의 약 가격은 너무 높다"며 이는 "현재 등재된 스타틴 약 중 A7조정평균가 이상인 약도 상당히 있으므로 이번 시범평가에서의 약가인하율은 심평원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형태로 보수적으로 평가한 결과"라 못박았다.
성명서는 또 "제약협회와 다국적 제약협회는 이번 시범평가의 약가 인하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아예 비급여로 전환하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협박에 가까운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제약사의 눈치보기로 결정된 스타틴 인하율 30%는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의 검토 기준, 월드 뱅크의 제안안 중 어느 기준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또 "ICER(비용효과비) 임계값을 우리 나라 1인당 GDP 이하로 설정하고, 향후 목록정비에서는 상대적 저가 해당여부와 더불어 ICER 임계값 등에 근거하여 약가인하율을 결정하여야 한다"며 일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조가격제의 도입은 본인부담율이 높고, 약품선택권이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재 우리 나라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들은 참조가격제가 아니라, 총액예산제 도입 및 처방가이드라인마련이 보험재정절감 및 급여확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대안이라고 부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