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협회장 직선제 반드시 관철”
김철수 “협회장 직선제 반드시 관철”
3차 공약 ‘정책비전’ 발표
  • 박원진 기자
  • admin@dttoday.com
  • 승인 2014.03.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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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치협회장선거 기호 1번 김철수 후보가 제3차 공약으로 ‘정책비전’을 발표했다.

‘미래를 바꾸는 나의 선택, 행복한 치과 만들기 김철수’를 슬로건으로 이미 1차 공약 ‘민생개선’, 2차 공약 ‘협회개혁’ 부문을 발표한 김 후보는 오늘(27일) 마지막 3차 공약으로 ‘정책비전’을 제시했다.

▲ (왼쪽부터)전영찬, 최우창, 김철수, 김성욱 회장단 후보
‘정책비전’ 공약은 △협회장 직선제 도입 △치과의료법 제정 △치과의사 인력 감축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보험제도 근본적 개선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세금부담 대폭 개선 △보수교육제도 개선 등 모두 9가지다.

김철수 후보의 3차 공약 ‘정책비전’은 다음과 같다.

▣3차 공약-정책비전 “변화와 혁신의 정책 비전-김철수의 9가지 약속”

1. 협회장 직선제 도입
2. 치과의료법 제정
3. 치과의사 인력 감축
4.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5. 보험제도 근본적 개선
6.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7.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8. 세금부담 대폭 개선
9. 보수교육제도 개선
 
1. 협회장 직선제 도입 “그 누구도 대신 치과계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회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협회장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직선제를 도입해 ‘참여와 소통’의 집행부 구성하겠다.
-직선제 도입을 통해 불합리한 부분을 개혁, ‘공정선거’,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 ‘동창회 선거를 배격하는 선거’가 되도록 틀 마련할 것이다.

(1)직선제 추진 단계별 로드맵
▶1단계: ‘직선제추진특별위원회’ 설치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돈 적게 들이고 장점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직선제 방안’ 마련.
▶2단계 :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강화
부정선거, 접대 및 향응선거를 배격하고, 공명선거 및 정책선거 실현할 수 있는 선거공영제 방안 마련할 것.
▶3단계: 예산편성
예산을 미리 편성해 최소 비용으로 직선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

(2)이상적인 직선제 위한 방안
-선출직 부회장은 동창회 선거를 지양하기 위한 ‘1+3식 입후보제(바이스제도)’로 개선.
-투표권은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과 대의원 자격에 대한 규정이 다른 점 개선.
-선거권 제한 완화 전 회원의 선거참여 및 젊은 회원, 여성 회원 등 미가입회원의 가입유도를 위해 일부 선거권 확대.(성실회비완납회원에 대한 설득과 양해 전제)  (ex. 기존 회비완납자에서 2~3년 회비완납자로 완화)
-선거공영제 실현을 위해 과도한 기탁금 규정을 완화하고, 적정 기탁금액을 책정해 선거후 합리적 청산방안 마련.
-선거방법으로 투표소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투표기간 등의 구체적 방안 마련.

(3)직선제 단점 극복 방안
-낮은 투표율은 현행 제도와 비교했을 때 오히려 많은 회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상황. 대의원제뿐 아니라 현재의 대규모 선거인단제에서도 선거인단은 전체 회원의 10%.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대한 참여율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소수집단의 단체행동 역시 투표율을 올라가면 해결될 문제. 서울에서 투표할 경우 회원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우편, 온라인 등 투표방식을 도입해 지방회원의 참여 확대.

2. 치과의료법 제정
-치과의사만을 위한 독립된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해 치과인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겠다. 
-치과전문의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조인력(치과조무사제도), 명의대여 네트워크와 윤리적 진료 등 치과의료제공 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재규정을 위해 치과의료법 제정에 매진.

(1)‘치과의료발전특별위원회’ 구성: 치과계 전반에 대한 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치과의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만들어 중장기 과제로 ‘치과의료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2)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 철폐된 구강보건 전담부서의 부활과 ‘치과정책관’ 신설 반드시 실현.

3. 치과의사 인력 감축 “기필코 10% 입학정원 감축”
-현재 불법 네트워크 문제와 심각한 치과경영 압박의 근본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치과의사 인력 과잉공급. 따라서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해 임기 중 기필코 10% 실제 정원 감축시킬 것.
-학과 유지 최소 인원인 40명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정원분에 대해 10% 일률적으로 감축, 장기적으로는 20% 감축을 목표로 전국대학의 단계적 동시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1)치대 및 치전원 입학정원 감축으로 실질적 정원감축 이루겠다.
(2)정원외 입학 정원 감축 현 10%에서 4%로 감소시키겠다.
(3)면허시험 합격률 조정 강화하고, 응시횟수 제한(ex. ‘3진 OUT제’ 도입)
(4)졸업 후 임상수련 및 개업면허제
(5)면허신고 강화 및 면허 갱신제 도입
(6)불법적 위임진료 근절
(7)은퇴 공식화 유도
(8)‘치과의료정책연구소’ 콘트롤 타워 독자적인 역할을 맡도록 다시 설계해 인력감축에 장기적으로 접근.

4.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정착 “전문의다운 전문의제로”
-전문의제 본래의 원칙과 취지에 부합하는 전문의제가 되어야 한다. 대의원총회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며, 합의된 원칙을 준수할 것.
-궁극적인 목표는 치과의료전달체계를 만들어 가는 것.

(1)전문과목 진료영역 구분 확정.
(2)77조 3항 위배 시 처벌조항 명문화.
(3)77조 3항의 근거인 의료전달체계를 세우기 위한 후속 작업.
(4)전문의 표방과 관련한 세부 시행령과 규칙 마련 표방의 방식 정리, 다양한 개원 형태별 표방 가능여부, 방식 정리 등

5. 보험제도 근본적 개선 “보험청구액 3배로 늘리겠습니다”
-근본적인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진료만으로도 치과 운영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단기적으로 보험교육을 강화해 치과평균 청구액을 지금의 3배로 늘려 보험진료가 병원유지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
-수가현실화가 왜 필요한지, 수가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하고 홍보해 왜곡된 보험구조를 극복할 것이다.

(1)보험부서 조직 확대 강화 
-‘건강보험정책특별위원회’ 설치해 보장성확대 장기계획 수립과 수가개선방안 마련.
-‘보험국’ 강화 현 상근보험이사를 비롯해 보험이사를 3인 체제로 하고, 보험국 내 보험정책팀, 급여심사팀, 보험교육팀을 두어 협회 역할 강화.
-보험전문가 집중 양성 지부, 분회 보험이사, 보험위원 등 보험전문가를 집중 양성하고, 조직화. △전 회원 보험교육으로 누락청구, 착오청구 근절 △대정부 교섭(상대가치 및 수가 협상) △대정부 투쟁(이의신청, 행정소송, 불합리한 고시개정, 저평가된 재료대 인상, 신의료기술개발 및 등재, 임의비급여 인정, 외국사례분석 신급여항목 개발 등)
(2)‘수가현실화’ 작업 매진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바로 잡는 수가현실화 작업에 매진.
-수가의 구조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도록 설득해 나가겠다.
(3)보장성 확대에 치과 목소리 담겠다
-원칙 없는 보장성 확대로 구강건강 불평등을 심화하고, 성과 부족.
-보장성 확대는 구강질환 예방 및 자연치아 보존적 치료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다.
(4)적극적인 보험진료와 제대로 된 청구 위해 ‘회원보험교육’ 집중
-보험교육을 통해 치과평균 청구액을 3배로 늘려 보험진료만으로도 치과 유지의 토대가 되고,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보험교육 사이트 운영할 것.
(5)임플란트 급여화
-조건부 찬성이나 기조는 넌센스다. 예방치료를 확대하고, 틀니의 본인부담률 감액하고, 적용 연령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조건부로는 △수가가 맞아야 한다.(150만 원 이상 주장해야) △급여주기 확정 △한시적 시행 후 재평가해야

6.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향후 대책으로
(1)불법적 위임진료와 과잉진료 근절
-1인1개소법 하위 시행규칙 제정과 처벌조항 명문화.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위임진료를 억제하고, 치과의사 일자리 창출 관점에서 재정립.
(2)환자 알선과 유인행위 금지 법제화로 처벌 강화
(3)불법적 의료광고 심의규제 강화
(4)사무장병원 잡는 ‘치파라치제도’ 도입
-사무장치과와 불법네트워크치과에 대한 지속적 추적 감시를 위해 복지부, 심평원, 공단,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할 것.
(5)기업형 사무장병원 척결
-의료영리화 및 불법 네트워크 치과 등 기업형 사무장병원에 적극 대응.
(6)유디보다 더 무서운 ‘의료생협’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면서 전국 확대설까지 나돌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할 것.
(7)윤리선언과 자정운동
-‘비정상의 정상화’를 선언, 지역사회 가정주치의로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의료인상 구축에 매진할 것.

7. 보조인력 수급문제 해결
-보조인력 문제, 이른바 치과조무사제도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치과의료법’ 제정을 통해 치과조무사제도의 운영을 명시.
-단기적으로는 휴직 중인 장년층 치과위생사를 재교육시켜 합리적인 임금으로 일할 수 있도록 협회차원의 교육지원 프로그램 마련.

8. 세금 부담 대폭 개선
‘경영개선지원본부’를 설치해 전문적인 세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1)치과 소득세와 표준소득률 인하 및 경비인정범위와 소득공제 확대 주력. 
(2)부가세 확대방침과 세무당국에 적극 대응해 세무압박 해소에 주력.
(3)세무, 노무지침, 서식제공, 상담교육을 확대해 실질적인 노하우 제공.

9. 보수교육제도 개선
(1)보수교육 실시 인정기관 확대해 보수교육점수 취득에 편의 제공.
(2)‘사이버 덴탈 아카데미’ 운영으로 온라인 보수교육을 도입해 시간적, 공간적 제한 극복할 것. 교육은 윤리, 보험, 경영을 위주로 먼저 실시.
(3)보수교육 내실화 개원의로서 필수적인 임상, 법규, 최신 전문 지견을 소개하고, 저렴한 공교육을 정상화해 고가의 사교육 지양.
(4)내실 있는 권역별 학술대회 지원 육성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학술대회를 지향하며, 학술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프로그램 제공.

한편 김철수 선거캠프 측은 다음달 3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GS타워 1층 아모리스홀에서 출정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 실시간 치과전문지 덴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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