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치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권태호 후보와 2번 이상복 후보가 13일 1차 정책토론회에서 만났다.
다소 밋밋했던 정견발표와 달리,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각 후보들의 표정에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주요 공약이 공개된 상황에서 상대방 공약의 허점을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에 관심이 쏠렸다. 토론은 상대후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재질문, 재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복 후보: 전시성 행사 축소와 시덱스 잉여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재원은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다. 회원들이 필요로 한다면 하는 것이 맞다. 현재 서치의 정책 기능이 너무 약하다. 회비인하만큼 중요하다. 처음부터 크게 구성하지는 못하겠지만 임기 내에 차근차근 완성해 나갈 것이다.
권 후보: 이미 협회(치협)에서는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어설프면 무늬만 정책연구소로 남을 수 있다. 오히려 전시성 아닌가.
이 후보: 협회 정책연구소의 성과는 여기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 과거 서치의 강점이었던 정책 부분이 현재는 경기지부와 비교해도 너무 약하다는 게 많은 회원들의 의견이다. 전문의제도 건만 보더라도 서치는 하는 게 없다.
권태호 후보: 선거제도는 당연히 개선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 반영해야 한다. 무조건 직선제가 답은 아니다. 회원들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지 않은가. 따라서 타 단체 선거제도와 협회 선거제를 검토하고 회원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진행할 것이다.
이 후보: 협회 선거인단제도는 서치 선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선거제 개선은 집행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권 후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이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상복 후보 질의2) 과거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서치 임시총회에서 협회의 다수개방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협회 임시총회 때 왜 서치의 의견을 강력하게 내세우지 못했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권태호 후보: 서치 임시총회에서 다수개방안과 관련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협회 역시 전문의제도를 놓고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언론을 통해 서치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다는 판단과 협회 임시총회를 원만하게 진행시키기 위함이었다.
이 후보: 요지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서치 총회에서 결정된 회원들의 의견을 왜 강력하게 말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이다.
권 후보: 당시는 단일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앞서 밝힌 바처럼 협회에서 서치의 의견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상복 후보: 서치에서 회무를 보지 않았을 뿐이지 기타 단체와 서치 상위기관인 협회의 회무 경험이 있다. 함께 출마한 부회장단 역시 오랜 회무경험을 가지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 서치는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한다.
권 후보: 서치와 협회의 회무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서치는 개원의를 위한 단체다. 협회 한 부분만을 맡았던 경험을 가지고 서치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 후보: 지금의 정철민 회장의 경우만 보더라도 서치 임원이 아니었어도 서치를 잘 이끌었다는 평을 듣고 있지 않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다.
권태호 후보 질의3) 전시성 행정을 줄이고 시덱스 잉여금을 통해 회비를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고 회비는 얼마나 줄일 것인가.
이상복 후보: 전시성 행정, 성격이 비슷한 위원회 통폐합, 해외출장 등을 줄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권 후보: 잉여금이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서치회원 수가 감소세인 점을 생각하지 못한 공약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후보: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했다. 당장 회비인하는 어렵다. 이미 2014년 예산이 결정된 상황이다. 적용된다면 그 이후가 될 것이다. 내년도 회계 예산안에 제출할 것이다. 충분히 검토한 후 반드시 인하할 것이다.
권태호 후보: 개원의질서정립위원회를 설립한 후 사무장치과로 의심되는 9개 치과를 내사해 2개 치과가 폐업하고 3개 치과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이후 많은 불법네트워크치과가 폐업하거나 숨어들고 있음을 구회 보고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성과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이 후보: 성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한의학계 등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큰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법적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고 접근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권 후보: 지금도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네크워크치과들이 점점 지능화되고 형태까지 변화하고 있다.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호 토론에 이어 정책토론회 참가자들부터 사전에 받은 공통질의가 이어졌다.
공통질의1) 이언주 법안과 관련해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전문의제도의 나아가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상복 후보: 이언주 법안은 병원급 전문의 표방, 의원급 표방금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불투명하고 차후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우려스럽다. 이언주 법안이 전문의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간 근본은 소수적용이었지만 이제는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권태호 후보: 현재 이언주 법안에 대한 시선 자체가 부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언주 법안을 협회, 경기도, 건치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개원의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법안 통과 역시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안은 현재의 서치 안에 77조3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공통질의2) 구회 미가입 회원들에 대해 가입 촉진 방안이 있는지.
권태호 후보: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보건소 등록만 하면 개업할 수 있다. 현 상황에서 해답은 없다. 지속적인 소통 의지와 보수교육 강화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반회 활성화를 통해 가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서치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복 후보: 회원들이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가입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 보수교육을 융통성 있게 기술적으로 운영한다면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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