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급여화가 과연 실효성을 갖고 있을지 의문이라는 서울 강남의 A원장의 말이다.
그는 “급여화가 조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결국 시행 이후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틀니 급여화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급여화의 의미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치과계 전문가 목소리 높여야
치과계 곳곳에선 임플란트 급여화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민구강보건 증진을 위해 치과계가 자발적으로 나서 진행했어야 할 일을 정부가 정작 치과계와는 협의도 없이 대선 공약으로 던졌고, 이후 정부의 계획에 치과계가 끌려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급여화 시행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과계가 전문가로서 얼마나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보험적용 개수, 적용 부위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5월까지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세부사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급여화 자체가 국민을 위한 정책임은 맞지만 복지부의 입장에서 치과계 의견을 감안하겠다는 생각은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한 학회 관계자는 “현재 임플란트 급여화와 관련해 몇몇 학회와 임플란트급여대책 TF가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때론 강하게 원하는 바를 어필해야 한다. 국민 구강보건 증진이라는 대의를 위해 시행하는 급여화인 만큼 치과계가 전문가로서 더욱 큰 목소리를 내야 하고 국민들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치과계가 임플란트 급여화에 주변인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적응증, 수가 등 중점 사항 결정에서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임플란트 급여화 현 진행 상황은?
임플란트 급여화의 성공여부와 관련해 현재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75세, 본인부담률 50% 등의 제한사항이 결국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 5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본인부담률 50%, 본인부담상한제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은 국민과 치과계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저 생색내기 급여화 정책으로 남겨질 가능성을 높였을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직 수가 및 예산도 정해진 바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는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 예외적으로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차후 수가 협상 및 예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플란트 역시 노인틀니 급여화와 마찬가지로 초라한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치과계의 우려에 복지부는 “상한 액수가 120~150만원 선으로 개편되면서 최저 등급도 120만원인 상황인데, 임플란트는 두 개만 적용해도 상한 액수를 훌쩍 넘을 것”이라면서 “부분틀니와의 중복급여 여부도 검토하고 있어 악용의 소지도 우려됐다”고 해명할 뿐이다.
치협 산하 임플란트급여대책 TF는 “처음부터 고가의 시술임을 알고도 급여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가 유명무실한 보험정책을 만드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구로의 B원장은 “생색내기로 시행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졌다”며 “노인틀니 급여화 때처럼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은 결국 국민들의 원성만 사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 수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령제한,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등은 결국 이러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생색내기가 아닌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원장의 말처럼 임플란트 급여화가 결국 노인틀니의 전철를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 적응증, 재수술에 대한 급여 여부, 유지관리 항목, 수가분류, 치료재료 별도 산정 금액 등 주요 세부사항의 조율을 남겨뒀다. 치협을 비롯해 각 유관단체와 임플란트 관련 학회 등은 급여화의 안착을 위해 더욱 치열하게 전문가로서 더 늦기 전에 목소리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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