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법인약국 허용에 대해 어려울 것이라는 청사진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열린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 “결의문에 4가지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1번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약사회가 발표한 결의문 4가지 사항 중 첫 번째는 ‘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것으로, 유 의원의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배치되는 것이다.
약사회가 제시한 나머지 결의문 내용은 의료영리화정책 중단, 의료기관 조제약 택배배송 중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보건의료분야 제외 등이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도 “2월13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의 과정에서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긍정적인 국회 내 기류를 전했다. 다만 최 의원은 “왜 보류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위에서 압박이 온 것이라 생각한다. ‘철회’가 나올 때 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법인약국 허용은 파리바게뜨 약국, 삼성 약국 생기는 것”이라며 “고용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폐기를 요구한다”고 말한 뒤 “법안이 통과 하려면 여야 간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제가 합의 안하면 정부가 아무리 원해도 법안 추진 안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법인약국 추진을 적극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가한 야당 의원들은 법인약국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혀 대의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민주당)은 “대재벌 살리려고 동네약국 다 죽는다는 구호가 모든 것을 설명한다”며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이며 불순한 의도와 목적으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아니지만 약사 출신인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는 재벌에 집중된 것을 해결해 서민이 살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겠다는 것 아니었나”고 지적한 뒤 “(법인약국 허용 추진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라고 꼬집었다.
이날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안철수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 중앙운영위원장은 “법인약국은 커다른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공급 늘어난다고 질향상이 되거나 가격이 내려가거나 하지 않는다. 프렌차이즈 늘어난다고 가격 내려가지 않지 않나”라고 지적한 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