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 후 개선할 것인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병원에 지급하는 인센티브율을 낮출 것인가.
오늘(14일) 오후 열리는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쪽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된다.
협의체는 당초 1월말까지 시장형제 존폐 유무에 대한 협의체 차원의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으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오늘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었다.
오늘 결론이 도출되면, 복지부 장관에게 그 내용이 보고되는데, 문형표 장관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협의체 논의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존중해 정부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해 전체회의 결과는 상당히 중요한 방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중요한 두 개의 축은 ‘제도 유지·보완’과 ‘폐지 후 대체’다. 즉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유지하면서, 현행 70%의 인센티브 지급율을 30~50%로 하향조정하는 안과 시장형제 폐지 후 처방총액인센티브제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처방총액인센티브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래처방인센티브가 모태가 된 것으로, 외래처방인센티브는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10~5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외래처방인센티브제를 보완해 의약품 구매가격뿐 아니라 사용량 절감, 처방형태 개선(고가약보다는 저렴한 약 처방) 등을 지표·지수화해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폐지쪽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지난 13일 소회의에서 폐지 및 유지 2개 방안의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폐지에 무게 중심을 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맹호영 과장은 “14일 회의는 위원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자리다. 위원들이 결론을 내리자고 하면, 협의체 결론을 도출할 것이고, 더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으면 회의가 더 연장될 수 있다”며 “협의체는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 보고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정부가 협의체 운영기간을 끌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밀어 붙이고, 흐지부지하게 종결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 2월1일부로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재시행된 후 제약업계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병원들이 전년 대비 최고 95%의 저가공급을 강요하고, 거부시 거래 거절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에는 제약 및 도매 3개 단체가 청와대, 감사원 등에 대형병원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시장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이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되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