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보건복지가족부가 20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행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나아가 “네덜란드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아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네덜란드는 한해 50조4020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25만9269원)으로 162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24조1987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4만2169원)으로 4782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등 우리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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