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대한병원협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3월 3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파업에 참여하기로 결정,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9일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주80시간 근무 등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유급제 ▲의료계 투쟁 참여 및 비대위 전환 여부 등이 7시간에 걸쳐 집중 논의됐다.
우선, 대전협은 의협의 대정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대전협과는 별도의 조직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해 함께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비대위 구성과 투쟁 계획은 의협이 총파업 시기로 정한 오는 3월3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전협은 20일 전공의 비대위 구성을 위한 대표자 지원 공고를 내고 대표자를 인선한다는 방침이다.
장성인 대전협 회장은 “우선 비대위를 구성해 향후 투쟁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지만 필요하다면 파업 등의 강경책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유급제 전면 거부 … 정부 3월 시범 도입
수련기간을 연차별로 평가해 전공의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유급제도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 입장을 표명했다.
고득영 복지부 의료정책자원과장은 “전공의 유급제도 시범사업을 1~2개 학회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하겠다”며 “지도전문의를 갖추고 (전공의 유급제도가) 준비된 학회들이 있다. 영상의학과와 이비인후과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면서 좀 더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급제가 아니라고 밝혔던 복지부가 유급에 대해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전공의들의 반발이 일어났다.
K대학병원 전공의는 “유급제는 가장 값싼 노동력인 전공의들을 1년 더 부리려는 병원과 복지부의 꼼수”라며 “병원들이 인력을 더 뽑을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정책은 값싼 노동력을 더 부리도록 후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S대학병원 전공의도 “만약 해당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지 못할 자질에 놓여 유급을 시킨다면, 학생이 아닌 수련병원과 지도전문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며 “전공의가 아닌 수련병원과 지도교수에게 패널티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련환경 개선안 수정 필요” … “강제 시행시 단체행동”
장 회장은 “주당 80시간 근무제의 3월 도입은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 계획 없이 달랑 시간만 강조하고 있어 무수한 편법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련환경 개선안 시행 시기의 연기와 일부 조항의 수정을 복지부에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단체 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단체행동은 전체 전공의들의 위임을 받아 전공의 대회를 개최하거나 파업까지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