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일 주최한 신년교례회에서 ‘안녕하지 못한’ 의약계 현실이 그대로 펼쳐졌다. 각 계마다의 힘든 상황, 낮은 수가로 인산 수가협상 스트레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편한 감정들이 단체장들의 발언에 묻어나왔다.
건보공단이 6개 의약단체장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이날 신년교례회에는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등 6개 단체장이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팰리스호텔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가장 할 말이 많았을 법한 의협 노환규 회장은 11~12일 의료계 총파업 출정식이 예정된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일방적으로 장소 협조 취소 통보를 내리는 바람에 비상대책회의가 벌어져 불참했다. 시작부터 불편한 분위기였다.
◆김세영 회장 “안녕하지 못한 한 해 시작”
김종대 이사장은 시작하면서 “연초에 인사도 드려야하겠고, 식사를 하면서 각 단체장들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면 듣고, 의견도 좀 나눠보고 하면 좋지 않겠나. 특별한 목적보다는 인사차 모였다”며 가볍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의료계 단체장들은 각 단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해 토로하거나, 수가협상에 있어서의 어려움 등을 표출하며 결코 가볍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들었다.
우선 병협 김윤수 회장은 “올 한 해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면서도 “하나하나 협조해서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짭게 말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전체적으로 안녕하지 못한 한 해가 시작이 되고 있다”며 “올해는 제발 보건의학 전문가의 의견이 중요시되고 소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공단과 우선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 “사무장 병원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보건의료단체와 공단이 할 수 있는 접목점을 찾는 중요한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며 치협과 일부 치과네트워크그룹의 대립 상황에 따른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도움을 청했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의료계가 위기의식을 갖고 있으며, 변화기에 처해 있다고 본다. 전문가의 의견을 같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수가문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벗어나서 건강보험공단과 뭔가 만들고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사무장병원을 척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티브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찬휘 회장 “약사회 사장 가장 힘든 시기”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이라고 하는 난제를 앞에 둔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공단에서도 인식해 주시고, 겉으로는 몰라도 뒤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달라. 약사회 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한다. 사생결단을 낼 각오를 하고 있다”며 비장한 모습을 보였다.
수가협상과 관련 조 회장은 “(건보 재정에) 몇 조, 10조씩 잉여 금액이 있으니까, 몇 천억이면 우리 의약단체장이 탄핵 당하는, 무능하다는 말 안듣고 임기를 마칠 수 있다”며 “공단에서 조금만이라도 해주면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올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어려운 우리 의료계, 의약계에 이사장님이 헤아려주시면 도와주십사 하는 무거운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2월 임기를 마치는 간협 성명숙 회장만 “장기요양보험문제도, 가정간호, 맞춤형 방문 관리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모델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며 “이 부분이 앞으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이야기하고, 덕담을 전했다.
◆ 김종대 이사장 “수가 하나만 보지 말아달라”
김종대 이사장은 “수가문제 전체 문제를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며 수가제도에 대해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가지고 쇄신위원회를 해서 보건의료 공급자 구도, 급여구조를 개선하자, 재정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급여체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방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전반적인 포괄된 내용을 2013년, 2012년 논의한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개하고 각 단체에도 제공을 헸는데 부과체계 부분만 두드러지게 조명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수가 하나만 딱 보고 답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재원을 보면 조달을 보지 않을 수 없고, 조달문제를 보자면 보험료 부과와 정부 재원을 보지 않을 수 없고, 또 예방부분을 보지 않을 수 없다. 흡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 그런 시각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는 것 같으니까 보험자인 공단하고, 단체장님들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싸울 생각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기자들에게 공개된 시간을 마무리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